2021년 새해 캐나다 이민 – 회고와 전망
2021년 새해 캐나다 이민
- 회고와 전망
2020년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잊을 수 없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인류의 활동 전반을 마비시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그나마 백신개발이 발표되었고 접종이 시작됨으로써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한 반가운 소식도 전해 졌지만 캐나다 역시 다른 나라들과 별반 차이없이 코로나상황은 점점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0년 회고
캐나다이민 분야에서도 코로나의 해로 기록될 2020년 한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경폐쇄
코로나사태 발발 직후 2020년3월16일 캐나다정부는 전면적인 국경폐쇄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4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금지되었고 캐나다시민/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의 육로를 통한 이동 역시 상호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학업및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민3개년 계획
캐나다정부의 코로나 관련 조치가 내려지기 불과 며칠전인 3월11일 이민성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캐나다이민 3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코로나사태가 심각해 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월30일 이민성은 이 계획을 수정하여 보다 상향된 수치를 반영한 2021년~2023년 3개년 목표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코로나사태로 인해 감소된 2020년 이민목표숫자를 2021년 이후 3년간 보충해 채울 것이며 총 123만명을 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이민자의 유입은 반드시 필요한 캐나다의 국가정책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press Entry 최다합격자 기록
코로나사태와 무관하게 Express Entry선발 숫자는 2020년에도 기록갱신이 계속되었습니다. 즉 2020년 한해동안 총 100,000명이 넘게 EE를 통해 초청장을 받아 해마다 최고기록이 갱신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역시 캐나다 정부가 일관되게 경력과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젊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입국제한 완화
캐나다이민에서 국제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발발 직후 국제학생의 입국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후 완화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기관의 코로나 방역 관련 준비 여부에 연동해 학업비자가 발급되고 예외적인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등 입국 허용
캐나다시민/영주권자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역시 완화되어 현재 시민/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고, 형제 자매 등은 항공기 탑승전 사전승인 절차를 선행해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전망
캐나다이민 또한 다른 모든 분야처럼 새해 전망은 코로나 사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가 결국은 완화 또는 종식될 것으로 믿지만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국경봉쇄조치부터 해제되어야 하고 연이어 캐나다이민 각분야도 정상화되려면 먼저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현재로서는 백신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든간에 코로나 이후의 캐나다이민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전망해 봅니다.
온라인 비대면화 가속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화가 가속되고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캐나다이민 심사절차는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 부분 온라인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대면 인터뷰 등 오프라인으로 남아있던 몇 안되는 업무조차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이는 그대로 정착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민 3개년 계획 본격 가동
이민성은 코로나 기간중 불가피하게 미달할 수 밖에 없었던 이민 목표치를 만회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도는 지난 10월말 발표된 계획안에 이미 반영되어 매년목표치를 늘려 잡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매년 411,000명을 받고 3년간 123만명의 영주권자를 받으려면 캐나다정부는 앞으로 상당히 부지런히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발절차 및 자격기준 완화
이민 3개년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캐나다이민성의 노력에 따라 선발절차와 자격기준도 연동해 다소나마 낮추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캐나다이민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은 없겠지만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부 절차나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과거의 예로 볼 때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임시 프로그램 강화, 신규 프로그램 활성화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캐나다정부는 코로나사태의 와중에도 일관된 친이민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몇년간을 돌아보아도 캐나다이민성의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임시프로그램(Pilot Program)들 입니다. AIPP, RNIP, AFIP, MNP등 지역적 시기적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도입되었고 AIPP의 예에서 보듯 정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은 수요에 맞추어 계속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정부는 코로나 종식후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민자 유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그동안 경제활동의 주축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향후 10년내 대다수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통계로 캐나다인 10명중 3명이 베이비부머 세대이니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이민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빠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언제든 결국 극복될 것이고 오로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20.12.28)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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