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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사면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 혹은 가족 중 범죄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기록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가 커서 벌금형 정도는 범죄기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경범죄임에도 좌절부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면의 심사기준은 한국이 아닌 캐나다의 연방 형법에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한국의 처벌결과로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형법 체계의 차이로 캐나다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을 내용이 범죄기록에 남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음주 운전 다음으로 흔한 폭행죄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이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가볍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형법에서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상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취하할 수 있는 까닭에 단순폭행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으로 정당방위나 위법성에 대한 판단 및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단순한 폭행이라도 한국에 비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상처도 2주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단순 폭행을 넘어 폭행 치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범죄기록으로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의 피해 정도와 이후 치료과정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어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외 목격자 진술이나 도움이 될 만한 레퍼런스를 준비하는 것 역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씨와 B씨의 사례를 통하여 사면의 준비과정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에이전트를 통하여 사면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 1건, 폭력 1건의 범죄기록이 있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은 이미 10년이 넘은 범죄 1건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8년 전 일어난 폭력 사건도 술자리에서 발생한 가벼운 시비로 피해자의 상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주정부 승인을 받고 연방 심사에서 신체검사까지 끝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무렵,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면 신청이 거절되었고 즉시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레터였습니다. 사면이 거절되면 입국 불가사유에 해당되어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이 모두 연이어 거절됩니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도 너무 가혹한 처분이기에 기존 사면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A씨의 범죄기록 서류와 신청서는 문제가 없으나 그 외 정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추가자료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커버레터는 한국과 캐나다의 법률 차이에 대한 해석이나 범죄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영문번역은 원본보다 오히려 강한 느낌의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오해의 소지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면 절차를 통해 범죄이력을 구제받는다면 순조롭게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A씨는 사면이 거절되어 상위기관인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를 통하여 사면결과의 부당성을 어필하고, 정상 참작으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게 된 것입니다.
반면 B씨의 케이스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케이스였습니다. 폭력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건의 기록이 있었는데 B씨는 유단자로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인의 폭력과는 다르게 인식되는 점 그리고 폭행 중 한 건이 공동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수 차례 비자를 연장하면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아 허위진술까지 있었던 까닭에 주변의 추천으로 상담을 받아도 부정적인 답변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씨는 수 년간 캐나다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결정을 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케이스는 사건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하여 분노조절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소견서까지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캐나다에 온 지 4~ 5년이 경과한 자녀들이 그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일반 케이스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마침내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면 직후 영주권 심사 또한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케이스는 사면, 특히 폭행 사건 기록이 있는 경우 서류 준비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A씨의 범죄기록은 캐나다에서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클 정도의 사소했지만, 두 나라의 법률적 차이를 제대로 어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B씨의 기록은 A씨에 비해 훨씬 심각했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 특히 사면은 취업비자나 영주권과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만큼 반드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