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가 돈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주면 안 되는 걸까?

왜 국가는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는가? 그냥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 모두 잘 살 것 같은데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COVID-19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물가하락 또한 동반하게 된다. 물가 하락은 나의 자산가치 또한 하락 하기에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기업이 도산하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금리인하, 채권매입등 수 많은 정책을 통한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정상적인 물가 유지 또는 적정한 물가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돈을 찍어서 뿌리면 가격만 변하게 된다. 캐나다에 단 2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명은 사과를 키워 먹고 산다. 다른 한 명은 쌀을 키운다. 사과 한 개에 100원이고, 쌀은 밥 한 공기 분량에 100원이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에게 서로 모르게 각각 1만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과연 이들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돈이 있으면 뭐하겠는가? 그 두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사과와 쌀의양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늘어나도 상대방에게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는데 가격이다. 여유자금이 생긴 사람은 서로의 사과와 쌀을 더 사려고 할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판매 가격을 올려야 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상황, 총생산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가운데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돈을 찍어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으며, 물가만 올라 오히려 예전만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 늘어나는 돈의 양만큼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화폐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기에 원자재 값도 오르게 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는것이다.
돈을 찍어 가난한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물가는 오르게 된다. 내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2000불 이었는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0불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소득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딘가에서 지출을 줄여 예전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한다.
지금 COVID-19으로 인하여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일 경우 화폐량이 더 늘어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이 될 것이며 화폐를 찍어 지급하는 돈은 물가상승이 동반되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돈을 찍어내어 증가된 화폐가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남아 도는 여유자금은 은행 예금에 넣든, 주식을 사든 운용처를 찿게 되는데 이렇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신용창조 과정에 의해 돈의 양이 더욱 크게 늘어난다. 낮아진 금리는 돈의 팽창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이때 정부는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물가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생에 한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재난앞에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및 인위적인 화폐를 발행하여 무제한 돈을 살포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단순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대출 상환 및 예금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소비로 연결이 되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랄 뿐이다.
금리인하 및 화폐의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은행에서 좋은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시점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나의 첫 금리 공부(저자 염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