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2 월 13일 세무청은 법인들의 Income splitting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ncome Splitting 은 소득이 있는 법인사업자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총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족에게 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금을 배우자나 자식 혹은 부모에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Income splitting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Dividend Sprinkling) 이제 정부에서 이방식으로 세율 줄이는 것에 제한 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적
이 법안의 주목적은 회사운영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법인의 수입을 배당 받고 그리 인해 세제 혜택 받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함 입니다. 사실이전에도 TOSI 와 같은 법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은 18세 이하의 가족에게 수입을 줄 경우 캐나다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뿐이었으며 가족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TOSI 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캐나다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수입이 TOSI에 적용이 되며 Dividend (배당수입)과 Capital Gain (양도소득)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안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TOSI 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류
첫번째는 excluded business 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 사업체에 기여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만약 가족 구성원이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TOSI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면 사업체에 지속적인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Reasonable Test 라 부르며 이것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당 20시간 이상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주당20시간일을 하지않았다면 지난5년간 주당 20 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무청은 세납자들이 지난 5년간 주당 근무시간을 기록한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은 근무시간 기록자료가 아닌 다른 서류도 증거자료로 고려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