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세금 체납액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청 세금징수과에 Settlement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금액을 줄이기보다는 주로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의점은 HST나 Payroll Tax 체납액이 있는 것 우 Settlement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HST와 Payroll Tax는 다른 세금과 달리 납세자가 정부를 대신하는 세금을 거두고 그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대행인 자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금의 특성상 세무청은 대부분 HST나 Payroll tax와 관련돼 Settlement를 거부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채무액 (HST와 payroll tax제외)이 $200,000 이하이며 세금 미납액이 총채무액의 75%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Superior Court of Justice in Bankruptcy에서 파산법에 따라 세금 미납에 관련되어 검토를 하며 보통 10%의 세금 미납액을 파산과 상관없이 내도록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200,000/75% Rule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 시 세무청에서는 Directors’ Liability와 관련되어 Director에게 미납된 세금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몇 개월에 걸쳐 Collection Letter를 법인사업자에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세금 징수 절차를 밟지만 법인파산 시 사전 경고와 Collection Letter 없이 법인사업자의 Directors’ Liability와 관련돼 세금 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세법에 의하면 세무청은 법인파산 시 6개월 이내에 Director에게 미납세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Directors’ Liability에 관련된 세금 징수 권한이 소멸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Statute Barred). 그러므로 법인파산 시 6개월 되는 날짜를 꼭 확인하고 세무청에서 법인파산 6개월 이후에 Directors’ Liability에 관련된 세금 징수 시 이점을 꼭 집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Proposal (개인회생신청) 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통 세무청에서 협상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세금 정리 (Tax Returns)가 다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안되어있을 경우 협상시점을 세금 정리가 모두 끝난 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1월 1일부터 개인회생 신청하는 시점 (Pre-Proposal Period)까지 의 수입이 개인회생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Provisional tax return을 회계사와 준비하셔야 Pre-Proposal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7월 1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이 3만 불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수입이 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Provisional Tax Return을 작성한 경우 1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수입 3만불과 이와 관련된 세금은 개인회생 (Proposal)에 포함이 되고 7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수입은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Provisional Tax Return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7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이 만 오천 불( $30,000 (총 연수입) X 6(개월)/12(개월)) = 15,000)로 잡히게 되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총채무액이 $250,000 이상인 경우 Consumer Proposal 이 아닌 Division 1 Proposal를 하셔야 하면 이경우 보통 Local Tax Service Office (지방 세무청)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Payroll Tax 미납액을 Proposal 하신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총채무액이 $250,000 되기 전에 세금 미납액 상환에 관한 개인회생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